끊어진 사다리…‘소득 하위 20%’ 10명 중 3명은 7년째 저소득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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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탈출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7년 소득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이들 10명 중 3명은 7년간 계속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계급 고착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 및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15살 이상 국민 중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을 소득 1분위~5분위로 분석해 공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 벗어나 2023년 2~5단계로 상향 이동한 비율은 29.9%였다. 10명 중 3명만이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이동했고, 남은 7명은 여전히 하위 20%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했던 이들 10명 중 3명(27.8%)은 7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1분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30% 남짓이 저소득층을 벗어나지만, 2017년 첫 조사에서 1분위에 속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층 이동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저소득층 수렁에 머문 셈이다.

1분위 탈출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데이터처가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한 2017년→2018년 31.9%였던 1분위 탈출률은 이듬해 소폭 감소했다가 2019년→2020년 32.2%로 가장 높았고, 2020년→2021년(31.7%), 2021년→2022년(30.9%) 연속으로 감소했다. 2022년→2023년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다. 반면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중에선 아래 단계로 소득분위가 내려간 비율이 14.1%에 그쳐, 고소득자 10명 중 약 9명(85.9%)이 상위 소득분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이동성은 청년층(15~39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들의 소득이동비율 40.4% 중 상향이동은 23.0%로 하향이동(17.4%)보다 높았다. 청년의 경우 취업·이직 등으로 소득분위 상승의 기회가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노년층의 소득이동성(25.0%)을 보면, 하향이동비율이 15.1%로 상향이동(9.9%)을 한참 웃돌았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소득 이동성은 청년층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률이 올라가 상향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로 인해 소득이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이래 7년간 계속 소득 1분위에 속했던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79.4%로 가장 많았지만, 청년층도 12.0%나 됐다. 최 실장은 “청년층에서 계속 1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득분위를 상향이동하는 디딤돌이 돼줄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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