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해야…백서 입법에 활용되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은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한은은 혁신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한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은이 그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슈에 대응해 온 내용과 함께 조사 연구 내용 등을 집계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향후 동 보고서가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목적을 전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리스크로 ▲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 소비자 보호 공백 ▲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으로 지목했다.

박준홍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은행 예금은 중앙은행의 지급 결제 제도 혹은 결제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테두리 밖에 있다"며 "일부에서는 준비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100% 구성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코인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는 별다른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팀장은 "은행은 자본 외환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으며, 인프라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감독 당국의 규제의 틀 안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고 통화 신용 정책과 조화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제약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유관 부처 간에 정치 협의 기구가 설치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관 부처 간 중요사항 인가를 어떻게 할지, 발행량을 어떻게 제한하고 준비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할지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합의 기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해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금 토큰은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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