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게시글 급증했는데…모니터링 인력은 4년째 제자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인력은 2020년 11명에서 2021년 7명으로 감소한 뒤 현재까지 동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 예산 항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까지 2671명이 검거됐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원, 2022년 99억원, 2024년 1260억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최근 3년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방미심위의 불법도박 관련 게시글 심의건수는 2021년 4만1702건에서 2024년 8만5516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뛰었다. 올해(2025년)의 경우도 6월 기준 이미 5만3569건이 심의돼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법도박에 관한 방미심위의 조치 유형을 보면 전체 심의의 96%가 접속차단으로 이어졌으며, 삭제·이용 해지 등의 조치는 4% 내외에 그쳤다. 자율규제나 예방조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마약과 유사한 중독성을 띠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다”며 “경찰·방미심위·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인력과 전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도박을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닌 사회적 중독으로 인식하고 근본적 차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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