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무위, 10·15 부동산대책 공방…이억원·이찬진 부동산 논란 질타 : zum 뉴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10·15 대책이 나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나"라며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며 "한쪽에선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논하고 다른 쪽에선 신중론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 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부동산 시장에 은행권이 공급한 자금은 4137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62%나 된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9년 사이에 1.5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이날 정무위에선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아파트 '갭투기' 논란이 제기됐고, 이 원장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부동산대책 관련해 이 위원장 주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속해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던 금감원장이 정작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