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해야…예금토큰 병행 필요"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발간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은 금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첫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 연구 보고서다.

한은은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오직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리스크로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기능 위축 등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처럼 외환 규제가 엄격하고 은행 중심 금융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충족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거래 정보가 감독당국에 연동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추진되면 관련 리스크 상당 부분은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IT기업 등 비은행기업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기업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화·외환·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협의기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운용, 이자 지급 금지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제공하면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면서 기존 자금중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1대 1로 블록체인에 토큰화한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한은은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내에서 작동해 프로그래밍과 P2P결제, 토큰화자산 결제지원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다"며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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