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조사…김선규·송창진 직권남용 입건

공수처 수사외압 본격 조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중 오 처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담당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공수처 3부장검사와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달 중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같은달 송 전 부장검사를 수사외압 의혹 수사 지휘 및 감독 업무에서 배제했고, 그는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를 떠났다.

또 특검팀은 각각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주 입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2024년 상반기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발됐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일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진 않다"며 "호주대사 범인도피 관련해서 추가 조사할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것까지 (조사)한 다음에 한 번에 조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대부분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보강해서 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정도일 것 같다"며 "수사외압 관련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기소를 위한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외압 관련 기소하는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승인으로 수사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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