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한다‥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李정부 첫 국감]

FDS 제도권 편입은 2단계 입법에
은행 현지법인 감독체계도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은행의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 등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우리 가상자산거래소가 캄보디아 자금 세탁지로 지목된 후이원그룹과 지난해 128억원 거래했는데 이를 사전차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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