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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500억弗 대미투자…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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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
“이대로는 韓에 재앙, 서명 안돼”
“투자 방식·금액·일정 등 걸림돌”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후속 절차 논의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구성을 두고 “투자 방식, 투자 금액, 투자 일정, 그리고 손실과 배당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면서 “주요쟁점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규모·방식 등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4·5·9면

이 대통령은 27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무역협상 타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3.5%로 인상하는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 자주국방을 보장하려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더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쿠알라룸푸르=문혜현 기자,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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