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가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토지주택은행 설립 등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지금 2% 아래로 뒷걸음질 쳤다”며 “잠재 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을 꼽으면 인구 위기와 생산성 위기인데, 이 배경이 바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계 부채의 급등을 불러온다.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부동산 기반의 부채주도 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는 토지 주택을 확대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가지거나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한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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