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제처장 사퇴해야…李, 공직에 가별초 변호사들 임명 마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층 방어할 고민 여력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하라”는 일침을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 오지랖이며 월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재판”이라며 “당연히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 별, 즉 명예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만약 그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도덕적 결함이 없는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도덕성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대통령께서 목표로 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평가다.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국내에서는 거칠게 말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국격을 지켜낸 대통령.’, ‘가족 간 불화는 있었지만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었던 대통령.’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반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실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처했을 때 국민의 반응이 냉담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에게 그런 도덕적 완벽함을 기대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깊이 명심하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