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다"더니 말바꿔 "돈놀이"…고리대금 편견에 불법사금융 급증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 규모/그래픽=김다나

저신용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지점장 전결'이 아닌 '본점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하며 여전히 높은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쪼그라들면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대부업권에 대한 고리대금이라는 편견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타업권에서 조달하는 평균 금리는 △은행업권 5% △저축은행업권 7% △캐피탈업권 9%로 추산된다. 은행업권의 대출금리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부업자들이 전체 3조원 중 1968억원만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데는 '고리대금'이라는 편견이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돈 놀이를 하고 있다"라며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에 인색한 편이다. 대다수 국내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를 제외한 대부업자에는 자금조달용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출을 허용하는 일부 은행들도 '지점장 전결'→'본점 심사역 전결'→'본점 부장심사역 전결'→'본점 임원급 협의체 전결' 가운데 가장 높은 '임원급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대출을 진행한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9월 11일 국민의힘이 금융당국과 함께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의 서민금융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강민국 의원도 참석했다.

'대부업자=고리대금'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동안 대부업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로 2년 전(8818개)과 비교해 636곳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 줄어든 12조334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 이용자는 98만9000명에서 28.4% 급감한 7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7~9%, 대손비용은 약 10%로 추산된다. 지난해말 대부업권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18.1%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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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상당수 불법사금융으로…금융당국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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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만350건이던 불사금 피해신고는 2024년 1만4786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9465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7882건)에 비해 20%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축소와 불사금 시장의 성장 간의 연관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고리대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까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을 통해 대부업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 금융당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번 '빚 탕감' 대상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부실채권 12조9000억원 중 52.3%(6조7000억원)을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금융당국도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협력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권에서는 은행의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은행의 KPI(성과평가지표)이나 서민금융지원 실적'에 반영할 경우 은행권도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회사의 KPI에 '관치금융'이 개입한다거나, 은행이 직접 지원해야 하는 서민금융지원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를 카드론 혹은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비교할 때, 마찬가지로 20% 제한에 막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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