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재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안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면서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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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