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시한 다가오는데…3개 특검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이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검보 2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팀을 재편, 산적한 여러 의혹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를 만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새 특검보로 박노수(5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58·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보 후보 4명을 추려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낙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새 특검보 추가 투입을 계기로 수사팀 재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27일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7일부터 검찰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또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는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7일 원대복귀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현재 기준 내달 28일까지다. 다만 기존 의혹 외에도 수사 기관에서 인지한 복수 사건들까지 감안하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마지막 한 차례 30일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1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 △집사 게이트 △대통령실 측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매관매직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수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한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주 중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추 전 원내대표 측 의견을 고려해 최근 조사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수사 기한을 두 번째 연장한 가운데 최장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12월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다만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명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3차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간 연장으로 이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