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못 사"…규제에도 폭증한 생애 첫 집 구매자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의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의 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공급부족을 해소할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2만514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3만1101건) 이후 가장 가장 많은 수다.

월별로는 6·27 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이 7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이후 생애최초 매수자도 7월 6344명, 8월 562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첫 공급대책인 9·7 대책 발표 후 9월 매수자는 5983명으로 다시 늘었다.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공급대책이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서 공급절벽과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추가로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생애최초 매수자들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로 축소됐지만 생애최초는 여전히 LTV 70%가 적용된다. 이에 지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이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여도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쪽에서 생애최초 매수자들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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