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단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오늘 오후 재가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19일, 유튜브 '부읽남TV') :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집 값이 떨어질 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 경기도 판교에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23일) :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 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신속히 수용한 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에 대한 논란으로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걸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중도층 민심이 악화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단 분석입니다.
(취재: 전병남, 영상편집: 오영택,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전병남 기자 b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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