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법 왜곡죄' 추진에 "민주당·특검 먼저 수사 받을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를 여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처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3명이 먼저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한다"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언했던 재판부도 민주당이 말하는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법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결국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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