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경 사퇴만으로 안돼…10·15 대책 철회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부동산 실언’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밤 사의 표명을 한 데 대해 “이 차관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세금 폭탄으로 더 센 부동산 규제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가 있다면 정책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처럼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곳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혼란한 민심을 다독이고자 가짜 공급책을 내놓거나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주택 공급으로 진정 원하는 공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24일) 서울시와 함께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계5구역에 다녀왔다”며 “걸어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 등 재정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업이 시작된 만큼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주민 기대감이 컸는데 10·15 ‘부동산 테러’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은 상계5구역 주민뿐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비정한 방법을 선택했다”며 “주거 이동 사다리 다 끊어졌다”고 했다. 그는 “대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며 서울 아파트는 씨가 마르고 있다”며 “월세에 떠밀려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거 안정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을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는 위기감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15 주거 재앙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지금 ‘민심 경청 로드 경기남부’에서 만나 뵙고 있는 시민은 10·15 주거 재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도 계획이 다 있었다. 10월 15일에 우리 계획은 망가졌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 재앙 조치로 많은 성실한 시민의 주거에 대한 인생 계획이 틀어졌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퇴’는 ‘10·15 주거 재앙 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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