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군 주거시설 확보율… 관사 74%, 간부숙소 96%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간부 주거시설의 부족과 노후화가 심각해 군인 복무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간부·예비군·군무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율은 2020년 86.5%에서 지난해 43.4%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올해 26.7%로 급감했다. 그는 초급간부의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주택수당을 포함한 보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휴일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현행 월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군인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25 gomsi@newspim.com

현재 병장 월급은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해 약 205만원으로, 하사의 기본급 2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주택수당 역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선으로 제시된 월 35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간부 주거환경의 열악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간부숙소 96% 수준이며,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인원은 매년 2000명에 달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숙소 비율은 전체의 30%에 이른다.

황 의원은 "근무 특성상 잦은 전속으로 자녀 전학이나 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데, 관사마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군 주거시설 용도로 도입하는 등 민·관·군 협력 기반의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예비군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모두 유사시 전투력 유지를 위한 법정 의무임에도, 일반훈련에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군가족을 위한 전향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앞서 전방 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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