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전현직 법제처장…"답변 거부" "이 대통령 무죄"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의 참석자 이완규 전 처장은 선서와 답변을 거부해 여당의 고성이 쏟아졌고, 조원철 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단언하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란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쓰셔서?]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여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단 의혹 등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이 전 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엔 연달아 15번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입니다.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아직 변호사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조 처장은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회의 진행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였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 채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발언권 주십시오. 어떻게 회의를 이따위로 합니까?]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표결'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국정감사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공영수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황수비]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