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李 무죄 발언 논란"…이완규는 '발언 거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법제처장이 모두 구설수에 올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발언했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발언을 거부하며 뭇매를 맞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처장에게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수사를 받고 있단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야당인 국민의힘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처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며 지적하자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은이나 보답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 수백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변호인 등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