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에 "윗선 지시·고의 있는지 철저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을 두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키고, 쿠팡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환호했던 이들의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으로부터 불기소 종결을 종용받았다고 양심 고백을 하며 불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엄희준 지청장 등의 윗선이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 보내려고 했던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까지 삭제했다며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법무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핵심 증거인 현금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으로, 지난 9월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보인 기만적 행태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며 "상설 특검은 두 사건 모두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몫 4명을 추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특검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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