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로 이어진 첩보 유출…국감서 뭇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현석 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24일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지도부의 '해외 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춘천경찰서에 올린 첩보가 유출된 사건에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특검의 통일교 공소장을 보면 춘천경찰서에서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했고, 권성동 의원이 내사 사실을 취득해 통일교 측에 알려줘 통일교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누구의 부탁으로 유출된 것인지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도 지난달 취임한 최현석 총장을 향해 "왜 아직도 (유출 경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첩보 제출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최 청장은 "첩보를 생산한 주체는 춘천경찰서가 맞지만, 수사 개시를 결정할 권한은 본청에 있다. 강원청에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했는데 내사를 안 했다는 게 더 문제"라며 "내사 자체를 안 했다면 그건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내사했다면 그 사실까지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고 계통에 따라 상급자들이 첩보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행안위, 강원경찰청 국정감사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현석 청장이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5.10.24 yangdoo@yna.co.kr

올해 들어 직원들의 음주 비위만 5건이 발생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 6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구토하고, 차도 인근 보도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부남 의원은 "피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입건을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식으로 입건해서 판단을 받아야 신뢰가 설 것 아니냐"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해당 사건으로 말미암은 제보자 색출 논란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말이 될 행동이냐"고 쓴소리했고,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도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음주 사고에 빠져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나만 좀 일탈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음주 비위가 벌어진 것 같다"며 "경찰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기책임적인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yangdoo@yna.co.kr

각종 비리가 드러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2024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그해 9월 사건이 춘천경찰서로 이첩된 점을 들어 강원경찰청이 올해 5월에야 수사 개시한 점을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강원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나서도 피의자 1명도 송치하지 못했다"며 "수사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학원 이사장 허모씨가 2015년에도 사학비리로 고발됐으나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그때 제대로 처벌했다면 지금의 사학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015년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검 부장검사와 허씨의 변호인이 현재 각각 강원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을 두고도 "사학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엄중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폭로한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최 청장은 "강원학원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다 진행했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추가 피의자를 인지하게 돼서 디지털포렌식이 마무리되면 송치하겠다"며 "최준호 협력관에게는 출석요구를 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현석 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yangdoo@yna.co.kr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당시 최 청장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이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엄이 일반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최 청장은 "단서가 있다. 계엄이라는 게 나름대로 정당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눈 불법 계엄 상황이 벌어져서 서울청장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반적인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엄에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김봉식 전 청장에게 '이건 잘못된 계엄'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최 청장은 "오히려 이 계엄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귓속말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불법 내란과 계엄의 밤이 다시 오면 청장에게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say no' 이렇게 단호히 하시겠냐"는 물음에는 "단언하겠다"고 답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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