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다카이치, 日 의회서 소신표명 연설
미일 동맹 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조
중국엔 "안보상 우려" 언급 견제
北 핵미사일 개발 "절대 용납 못해"
방위비 GDP 2% 조기 달성 공식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인물인 다카이치 총리가 첫 연설에서 '한일 협력'을 직접 언급하며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은 주목된다. 다만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인상 등 군사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총리 소신표명 연설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자유롭고 개방된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세력 균형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신표명 연설은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국회 본회의(중의원·참의원)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자리로, ‘내각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연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외교 정책을 언급하면서 "일본 외교를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서 활짝 피어나는 외교'로 되돌리기 위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일 동맹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한 뒤,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미일 동맹 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조
중국엔 "안보상 우려" 언급 견제
北 핵미사일 개발 "절대 용납 못해"
방위비 GDP 2% 조기 달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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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인물인 다카이치 총리가 첫 연설에서 '한일 협력'을 직접 언급하며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은 주목된다. 다만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인상 등 군사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총리 소신표명 연설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자유롭고 개방된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세력 균형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신표명 연설은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국회 본회의(중의원·참의원)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자리로, ‘내각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연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외교 정책을 언급하면서 "일본 외교를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서 활짝 피어나는 외교'로 되돌리기 위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일 동맹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한 뒤,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방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전략적 관점에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그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에 대해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안보를 포함한 안보상의 우려에 대해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를 거듭하며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견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핵과 미사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납북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GDP 2% 방위비...2년 앞당겨 실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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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
주목할 대목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투 방식의 출현 등 다양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 목표를 올해 안에 보정예산과 함께 조치하겠다"며 당초 목표를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연내 방위비 증액'이라는 선물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는 또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임시세율’을 국회에서 폐지하고, 대신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학비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층 부담 경감책도 대거 포함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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