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野 법사위원들 "법제처장 '이재명 혐의 모두 무죄' 주장…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을 '범죄처장'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나 의원은 "조 처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다. (조 처장의 발언은)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왜곡죄"라며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 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사"라며 "대선 때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면 차라리 법제처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유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