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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