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전북교육청 미쳤냐"…교원 단체 "막말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유아학비 조정 정책을 두고 "미쳤냐"고 발언한 가운데, 전북 교원 단체들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부 등 교원 단체들은 24일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조정 계획을 두고 "미쳤냐"라고 하는 막말을 했다"며 "이에 강력히 반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면서 "공립과 사립 간 지원 불균형을 바로잡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청이 약속하고 추진한 유아교육비 조정 계획의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교육청의 조정 결정은 '미친 행보'가 아니라 공립과 사립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리적 행정이다"며 "공립과 사립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 사립에만 지원되던 자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이를 더욱 합리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감사 제도와 법인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지급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자체 예산을 조정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은 공립과 사립의 형평을 지키고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유아교육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55만 7천원이며,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은 44만 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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