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채해병 특검 첫 출석… 연이틀 특검 조사 [3대 특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다. 전날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박 전 장관은 연이틀 각기 다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조사 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가’란 물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처가 연장됐으며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고, 이후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공관장회의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지침이 정해졌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동조·방조 혐의로 내란 특검팀 수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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