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 '연 250억 달러' 요구…산업장관 "논의 있었으나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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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직접 투자)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게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 정동만 의원은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미국이 연간 2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예단이 쉽지 않다"며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 국익과 국민 삶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고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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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