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지원에 '러 동결 자산 활용' 보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치르게 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방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유럽이사회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재정 수요, 특히 군사 및 방위 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400억유로 규모의 ‘전쟁 복구 대출(reparation loan)’ 재원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당초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잔액의 단계적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확인됐으나, 최종문서에서 삭제된 것이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결정은 바르트 더 베버 벨기에 총리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미뤄졌다. 벨기에는 증권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830억유로를 보관하고 있다. EU 회원국에 예치된 러시아 국유자산의 86%,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더 베버 총리는 자국이 모든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모든 EU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만약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정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도 이 구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복구 대출 재원 원칙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며 “다만 어떻게 실현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비용 지원을 둘러싼 논의는 12월 열릴 다음 EU 정상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복구 대출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내년 초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이 ‘중대한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우리의 방위력뿐 아니라 여러분의 발전도 늦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