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에 안 기대는 자주 방산”…방산 강국 달성 전략으로 TOP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전략으로 TOP(Together·On speed·Performance)를 제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TOP에 대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together)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신속한 추진(on speed)을 위해 규제를 거두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미고, 성과중심(performance)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산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첨단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정부는 이를 위해 최신기술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과 우리군의 무게체계화의 정복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안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점도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 취업한 후에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서 일했던 전문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서 전문성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방산 기술 보호,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다.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된다”면서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