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2년 만에 부활..."공익 가치" vs "불합리 부담"

23일부로 전기요금 통합징수...월 2500원 자동 부과
공영방송 재원 안정 기대 속 '강제 납부' 논란 재점화

/그래픽=윤선정 디자인 기자

KBS 수신료가 23일부터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징수된다. 2023년 7월 분리징수로 전환된 지 2년 만의 부활이다.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하는 방식은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국민적 거부감과 강제성 논란은 여전히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4년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방식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끼워팔기' 식으로 합쳐 고지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7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분리징수로 전환됐다. 당시 국민제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을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실제로 분리징수 전환 이후 납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KBS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대하사극과 다큐멘터리, 국악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고, 제작 현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결국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했다. 이번 제도 부활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면 KBS와 EBS는 상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할 수 있고,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이탈리아와 일본 NHK 등도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 통합징수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론자들은 "공영방송은 광고와 시청률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학 교수진과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신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방송의 다양성과 공적 책무가 보장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는 제작이 어려운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지역 뉴스 같은 콘텐츠는 수신료가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여론은 여전히 뿌리 깊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KBS를 시청하지 않거나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까지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맞물려 '방만 경영을 국민이 떠안는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전력에 접수된 수신료 관련 민원은 4만8000건을 넘었으며, 환불 요구나 납부 거부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신료 통합징수의 부활은 단순히 징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어떤 가치와 역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 납부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줄이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할지가 향후 KBS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징수는 당장의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또다시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를 받는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콘텐츠 혁신과 경영 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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