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합리적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지난 5년간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활비' 실태 첫 확인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다.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지검장(고기영, 이수권, 김관정, 심우정, 임관혁, 황병주, 박세현, 양석조)이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지 모두 확인된다.

역대 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 실태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지검 특수활동비 지급의 결재권자인 지검장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시기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아래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검장 임기를 시작한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중 일부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결재권자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지급 대상자 부분에는 심 전 총장이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줬는지 나와 있다.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급 장부. 심 전 총장이 가장 빈번하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재한 대상은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2021년 6월에만 142만 원. 이를 시작으로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13개월 내내 매달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680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모두 합치면 2,100만 원이 넘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내역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중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1억 4,000여만 원. 심 전 총장 혼자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갔다.

심우정의 과도한 '셀프 지급' 특활비...'쌈짓돈' 입증?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배치표를 보면, 수사 검사 46명에 이들과 함께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하던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사 인력은 100명에 이른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 같은 특수활동에 정말로 쓰고 있다면, 1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놔두고 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 혼자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할까. 지검장의 과도한 특수활동비 셀프 지급은 그 자체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급 사유를 보면 의심은 더 확실해진다.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건수로는 모두 39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사유를 남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심 전 총장은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딱 여섯 글자만 적고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 중 최소 3명, 지검 전체 특활비의 '10%'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다.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심 전 총장을 포함한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의 지검장은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가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10%를 초과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3명의 지검장은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한 푼도 없었다. 단 올해 7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양석조 지검장의 경우 아직 재임 중 특수활동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검증하지 못했다.

전국 검찰청 기관장 '셀프 지급' 특활비 감사·조사 필요
전수 조사 결과 확인된 지검장 5명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는 최소 64건. 그나마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적혀 있는 건 딱 1건 뿐이고, 나머지 63건은 '정보교류활동' 같은 대단히 부실한 지급 사유만 남겨져 있었다.

지검장, 즉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는 사유를 아무렇게나 적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었다. 부정 사용은 물론, 횡령 같은 예산 범죄가 얼마든 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검찰청 기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