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82%가 교권침해 경험…67%는 참고 넘어갔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 2025.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특수교사 80% 이상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이상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40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1.8%였다. 교권침해 대상자는 80.4%가 보호자, 58.4%가 학생, 48%가 학교 관리자, 11.6%가 행정기관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특수교사 교권이 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5%가 더 침해 받았다고 했고 더 보호받고 있다는 답변은 7.2%에 그쳤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53.7%가 폭언 및 협박, 44.4%가 근무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 43%가 학생 특성에 따른 지원 부족, 34%가 부당한 업무지시 순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67.1%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혼자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 42.2%는 교권침해 사실을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참았다고 했다. 10.7%는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민원을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당했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대책으로 48.5%가 도전행동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 강화, 41.9%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0.9%가 수업 방해 또는 교사 지도 불이행이 반복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꼽았다.

학급에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될 경우 시급하게 지원돼야 할 사항으로 79.5%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법적 기준 강화), 61.6%가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 29%가 특수교육실무원(지역에 따라 지도사) 추가 배치를 선택했다.

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에 대해 66.5%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슬품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고 49.4%는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학생으로부터 겪는 폭행, 폭언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의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이나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법을 어긴 교육행정 등으로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전국의 특수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특수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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