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집값 안 뛰었는데" 강남과 똑같이 규제…與 '텃밭' 토허제 직격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025.10.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미미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전방위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권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 외곽 지역은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강벨트 지역의 급등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 전역에 획일적 잣대를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외곽 지역까지 강남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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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사실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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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 20년간 거주한 김모씨(52)는 "자녀 교육을 위해 광진구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우리 동네는 집값 상승이 미미했는데 왜 강남과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내 상급지 이동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 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동시에 위축됐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보유층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프리미엄 주거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양극화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성동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39)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층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됐다"며 "결국 현금 자산가들만의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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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층 직격탄...정치적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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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집값 급등이 없었던 외곽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이다. 여당 정책이 오히려 자당 지지층에 타격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명에 적용되는 이번 규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과잉 통제"라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허물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 유권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시장 조절을 넘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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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 현실화...중개업계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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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6일 이후 거래는 급감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영향이다.특히 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에서는 저가 급매물이 출현했으나 실제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도봉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61)는 "지난주부터 매물 문의가 완전히 끊겼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신규 개업 중개업소는 584곳에 불과한 반면, 폐업은 82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 이후 폐업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획일적 규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급등 지역과 안정 지역을 동일 잣대로 묶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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