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원 별건수사 지적 이례적…검찰개혁 국민 뜻 성찰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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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김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돼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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