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한,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도발…트럼프 방한 앞두고 무력시위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립니다.

북한의 도발이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북한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건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내기 위함일까요?

<질문 2>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미사일은 약 350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며,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내륙에 떨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9월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질문 4> 북한의 이번 도발로 APEC 계기로 한 북미회담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할 동기가 약해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경주 APEC 개최 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이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북한이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향후 무력시위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에서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틀밖에 머물지 않는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고, 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북미 대화에 나올 동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분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6-1>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감안하면,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헝가리에서 열겠다고한 미러 정상회담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 간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피스 메이커’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동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8>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위해 오늘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은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한다”고 말했는데요, 남은 쟁점이 뭘까요?

<질문 9>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한미 관세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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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