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교원 감축 고려해달라…악성민원 해결 필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신준수 기자 =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2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 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요구했다.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마무리 발언 기회를 얻은 유 권한대행은 "교원 정원에 대한 부분과 교권 등 2가지를 말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생 수에 비례해 교원을 책정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고교학점제 등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교원에 대한 감축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권한대행은 "지금 교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20~30년 후에 젊은 교사는 사라지고 60대 중심의 교사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특별 교육과 과태료 부과로 끝난다는 점이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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