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 ‘대치동 마약 사건’ 공범"

<출연: 서정빈 변호사>

국정원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에 들어온 국정원 발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의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현재로선 확인된 혐의 외에도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확대가 필요해보여요?

<질문 2> 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가 최대 2천명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이 인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3>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앞서 구속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인데요. 앞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 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센 형량이 선고됐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요즘 야구장 입장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란 말이 나올 만큼, 예매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야구 표를 예매하려고 해도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크로를 돌려 표를 싹쓸이한 뒤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질문 5> 경찰은 암표를 판 일당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한 행위에 이런 여러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이들이 본 순이익이 3억 원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의미일텐데요. 암표상들이 되팔기 위해 구매한 티켓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7> 경찰은 현재 암표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작자도 검거해 조사 중인데요.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싹쓸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단체나 예매 플랫폼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질문 8> 경남 함안의 한 농장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던 감나무의 감들이 하룻밤 새 모두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무려 900만 원 어치의 대봉감이 싹 사라졌다고요?

<질문 9> 현재 경찰은 전문 농작물 절도범일 가능성을 두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 중인데요. 경찰이 전문 농작물 절도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1년 내내 정성을 쏟아 키워낸 농민은 하루아침에 수확물을 모두 잃어버렸는데요. 수확 직전 감 8천 개를 훔쳐간 이런 행위, 단순 절도죄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생계와 직결된 만큼 특수 절도나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질문 10-1> 만약 절도범이 훔친 감이 이미 시장이나 온라인으로 유통했다면, 이를 매입한 상인이나 중개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1> 특히 농산물 절도는 해마다 수확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농가가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적 지원은 없을까요?

<질문 12>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 중인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공판때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언대에 서는데요. 명씨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고 있어요?

<질문 12-1> 김건희 씨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명 씨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명태균 씨를 상대로 치열한 증인신문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어떤 전략과 질문으로 증인신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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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