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경영과 측근 사이 거액 금전소송…무슨 일이?[세상&]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전 지지자에게 36억원을 주고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늘궁 주식회사의 해외총괄 본부장을 맡는 등 허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A씨의 배우자가 하늘궁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후 관계가 틀어졌다.

허 대표와 A씨는 수 년 간 지리멸멸한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았다. 헤럴드경제는 판결문을 입수해 양측의 분쟁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하늘궁서 배우자 코로나19로 사망…법적 대응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

열렬한 허 대표의 지지자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둘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 머물렀다. 이때 A씨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당시 한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A씨는 허 대표 측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허 대표가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 중 의사를 불러 감기약 3일치만 지어주도록 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게 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허 대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A씨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A씨의 주장은 배척됐다. A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갈 경우 격리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거부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허 대표의 경영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허 대표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원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보복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지원 사업금 명목 5억원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6억원에 합의…10억원만 지급한 허 대표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분쟁이 계속되자 허 대표는 A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합의금 36억원에 모든 갈등을 끝내는 내용이었다. A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합의에 관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어길 경우 A씨는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15억원을 허 대표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허 대표에게 하늘궁에 기부한 금액과 기여한 금액을 합해 60억원을 요구했다. 허 대표는 도의적으로 36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 배우자에 관한 위로금 명목은 없었다.

허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합의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잔금 26억원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때 벌어졌다. 허 대표 측 변호사들은 A씨에게 기존 합의에 따라 추가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엔 A씨가 합의에 대해 발언할 뿐 아니라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확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허 대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리에 동석한 A씨 측 변호사는 탄원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A씨는 변호사 말대로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사가 허 대표 측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불거지며 A씨가 현장을 이탈했고 합의는 결렬됐다.

허 대표가 2023년 6월 30일께 “합의금 잔금을 당장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허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허 대표, A씨에게 잔금 26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확약서의 내용 때문에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측의 합의 자체엔 법적 효력이 있었다. A씨는 허 대표를 상대로 “허 대표는 합의금으로 3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0억원만 지급했으므로 잔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30민사부(부장 정찬우)는 지난해 3월, A씨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A씨에게 잔금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며 합의금으로 총 36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허 대표가 10억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 대표는 A씨에게 미지급한 합의금 잔금 2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이 부분은 각하됐다. 법원은 “합의 당시 양측이 어떠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판단 없이 각하했다.

2심 “A씨, 합의서 조항 어겼다…26억 지급”

법원. [헤럴드경제DB}

2심에선 반대로 A씨가 패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7-2민사부(부장 조광국)는 지난 8월, A씨가 허 대표에게 26억여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합의서 조항을 어긴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허 대표와 합의한 직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약 1주일 뒤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 대표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잔금 26억원을 받은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A씨의 행위는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는 위약벌로 15억원과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 15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허 대표의 영향력, 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 양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합의는 허 대표가 형사고소 등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라 허 대표가 A씨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허 대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대중의 관심사이며 언론에 보도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도 소멸됐다고 봤다. A씨가 허 대표가 부른 구급차를 돌려 보냈거나, 치료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환해야 할 30억 5000만원에서 그가 허 대표에 대해 갖고있는 채권 약 4억원을 상계(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킴)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허 대표는 신도 추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허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며 재산을 481억5849만원으로 신고했다.

[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달 22일 ‘[단독] 허경영 하늘궁서 사망한 아내…남편에 36억 입막음 시도? 무슨 일이? [세상&]라는 제목으로 “하늘궁 내에서 코로나19로 측근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가 이에 대한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총재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허 대표와 측근 A씨가 합의한 것은 A씨가 하늘궁에 기부한 투자금, 기존 A씨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대여금 반환 등을 포함한 금전관계 관련 합의가 주된 것”이라며 “A씨의 변호인이 허 대표의 변호인을 폭행하면서 합의가 결렬됐고, 허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 A씨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허 총재의 책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