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판부, 이례적 '검찰 질타'…"별건 압박수사로 진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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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카카오 1심 선고가 특히 주목받는 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수사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건 수사로 압박해 증언을 받아놓고 이를 핵심 증거로 내놓는 수사 방식을 질타한 겁니다.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진술"이라며 검찰 수사방식을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하다 별건 수사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를 신청했고, 결국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M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2024년 8월) : {10억 이상은 차익 보셨어요?} 네네. 벌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상황이고. 이 일(시세조종)과 전혀 상관없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없었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별건 수사는 이 전 부문장의 부인이 최대 주주인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검찰은 "별건 수사로 진술을 압박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카카오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0월) : (카카오는)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고.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얼마 뒤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금감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틀 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카카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현주]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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