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중 관세 담판, 트럼프-김정은 번개 가능성…APEC 관전포인트는 : zum 뉴스

[the300] 한미 관세협상, 대미 투자방식 등 일부 합의 예상…이 대통령과 日다카이치 신임총리 회담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회담 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10월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중 간 관세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전격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자유무역질서' 문구가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 등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 간 경주에서 열린다. 정상회의 전인 27일부턴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등도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9~30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방한의 최우선순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 훌륭한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라면서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 관련 구체적인 합의 등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팽창을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선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1~2가지가 있다"면서도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7월말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로 하고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는 안을 구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선 일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쟁점도 일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의 동의를 얻고 수행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2019년 6월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APEC의 근본정신인 '자유무역질서'가 정상회의 합의문 등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의장국인 한국은 정상회의의 의제나 정상선언문 작성을 주도할 수 있다. APEC이 경제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 등에 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총비서와 만났는데 당시에도 한국 방문을 계기로 소셜미디어(SNS)로 김 총비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당시 김 총비서가 화답하며 정상회담은 전격 성사됐다. 당시 트윗부터 판문점에서 악수까지 단 32시간만 걸렸다.

또다른 관심사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방한 일정이다. 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박3일간 경주를 찾을 전망이다. 일본 자민당이 극우 정당인 유신회와의 연정을 꾸리면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세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방향성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다.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사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마찰이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인 발언 등은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