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찰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지는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때 견제장치 부재 상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올해의 경찰영웅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또 경찰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엔 이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현장 경찰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 동행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고문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며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