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겨냥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자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어제(20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이것이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질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그 터무니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있을 수 없잖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더 잘 살게 하자고 하는 있는 게 공공 분야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며 “그 책임자를 좌중간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돈 벌기 위해서 사실 안전 조치 안 하고 그 비용을 아끼느라고 사고가 나는 게 주 원인인데, 공공 분야는 돈 버는 데가 아니잖나?”라며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 절대로 못하게 하시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20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큰 불편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음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등 축제·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그리고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감에서) 있는 문제를 찾아주면 ‘고맙다’고 하라”면서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국회의 문제 지적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