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도 국제중재기구 출범…초대총장에 美제재받은 홍콩 전 법무

중국 주도 분쟁조정기구 '국제중재원'((國際調解院,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IOMed) 공식 출범식이 20일 홍콩에서 열렸다. 2025.10. 21 [신화=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 분쟁조정 기구인 '국제중재원'(國際調解院,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IOMed)가 홍콩에서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제중재원은 전날 홍콩에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국제중재원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민간 국제기구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홍콩에 본부를 둔다. 홍콩에 정부 간 국제기구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춘잉 부부장은 출범식에서 국제중재원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제 법률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 인류의 공동 미래를 위한 공동체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국제중재원은 존중과 신뢰를 받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내년에 글로벌 중재 정상회의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원 초대 사무총장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테레사 청 전 홍콩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청 사무총장은 법무장관으로 있던 2019년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과 더불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 입법 추진을 주도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옹호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송환법 추진으로 홍콩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해 반정부·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을 이유로 캐리 람, 테레사 청 등 홍콩·중국 고위관리 1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제중재원 설립은 최근 수년 사이 중재 외교 보폭을 넓혀온 중국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자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자국 관련 국제 분쟁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국제중재원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사법재판소(ICJ)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기를 바라고 있다.

청 사무총장은 국제중재원이 "다른 국제 분쟁 해결기관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국가 간 분쟁, 국제 투자·상업 분쟁에서 당사자들에게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옵션의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원 설립 협약과 관련해 지난 5월 서명식이 열렸고 8월 발효됐다. 현재까지 협약 서명국은 37개국이고 이 가운데 중국, 파키스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콩고공화국, 키리바시, 케냐, 도미니카 등 8개국이 협약을 비준했다.

서명국은 대부분 아프리카, 중남미·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로 여러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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