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유해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스캠 혐의로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추가로 한국인 10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외교당국은 캄보디아 대사관에 인력을 40명으로 늘려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늘 아침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의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공동부검이 있었고, 부검 후 화장 절차를 걸쳐 인천공항에 오게 된 건데, 어제 부검 결과 시신 훼손 등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1-1>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화장까지 다 하고 국내에 송환되었는데, 이런 검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이 중 48명은 구속이 됐고, 1명은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가 됐고, 또 영장 청구된 나머지 10명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송환 피의자들의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질문 2-1>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5명이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석방된 이유는 무엇이며, 범죄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인 이들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구속 여부나 석방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건 판례를 보면 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질문 3-1>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조직이 인근 국가인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으로 본거지를 이미 옮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동시다발적인 공조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4>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온라인 스캠 범죄 가담 혐의로 한국인 10여 명이 경찰에 또 체포됐고,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한 한국인 2명도 현지 경찰에 구조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체포와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또 우리나라로 송환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많은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영사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40명 추가 배치하고 당분간 캄보디아 대사관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관 직원 2명은 이런 일을 만든 당사자로 매도돼 힘들어 사직을 했다고도 하는데, 캄보디아 대사관 인력들의 고충도 매우 클 것 같아요?
<질문 5> 어제 서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청과 양자 회담을 열고 ‘24시간 핫라인’ 구축 등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또 공동조사를 하는 데 있어 이번주부터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내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 명 남짓이라고 추정했지만,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실태 조사를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5-1> 앞서 정부 간 협상에서는 빠졌던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도 다시 의제에 올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이어갈 예정으로 아직까지도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찰이 자체 ‘재외국민 전담 TF'를 출범하고 납치나 감금 신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측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질문 5-2> 캄보디아 내 범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유인광고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캄보디아에 출국하려다가 2명이 추가로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6>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6-1>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몰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7> 오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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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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