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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국회의원들은 20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문수·김원이·문금주·박지원·서삼석·신정훈·이개호·조계원·주철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며 "실제 경기 가평과 전남 구례 등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선정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담을 낮추도록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2년간 해당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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