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토론 끝에 내린 결정”…토허구역 전체 지정 입 연 국토부 차관에 ‘와글와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 출처 = 부읽남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지만 되려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 차관은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며 “정부가 어떤 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수단을 썼을 때 오히려 규제에 대한 약점만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는 연접지역까지도 전부 한 번에 다 묶어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풍선효과들이 차단되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느냐”며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이 차관 본인도 판교에 30억원 넘는 집에 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다”며 “심지어 판교에 있는 집에도 14억원이 넘는 대출이 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을 보면 이상경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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