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재판 문제·김현지 출석' 놓고 여야 또 공방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2주 차, 오늘(20일)은 무려 13곳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주와 같은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상고한 바로 다음 날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서둘러 접수한 의도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 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인제 와서는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 개입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입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과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한 적 있다며, 임명 과정을 짚기 위해서는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정쟁화시키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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