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불법거래' 우려…이억원 "안전장치 포함 연내 법안 제출"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거래 수단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조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동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 등 여러 리스크가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련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도입뿐 아니라 용도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은 연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제출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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