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막바지…올해 국회 제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박소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 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주요 내용은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규율체계 정비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준비자산 운용규제와 관련해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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